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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12.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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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생활임금 준수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진보당 손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이 바로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익산시의 생활임금을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도 2016년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약 1,022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임금에 관한 고시를 살펴본 결과 익산시는 조례에 위배하여 위탁기관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위법적 행위이자 생활임금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형해화 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탁기관 노동자 중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현황을 요청하여 이를 지적하자 뒤늦게 2024년 고시에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익산시도 과오를 인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처한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연평균 4,415명으로 총 22,07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타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구감소율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모든 정책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방향에 그 궤를 같이 해야 합니다.
2022년 익산시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퇴직사유 1위가 임금문제였고, 인구탈출사유 1위도 직업, 즉 일자리였습니다.
결국은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이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회의록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익산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하다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익산시의 생활임금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과도한 인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소득이 낮으면 소비 능력이 제한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180원 높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침소봉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과 처우를 받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올해 초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재에 대해 알리고 지적한 이유입니다.
이에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적정 임금이 보장되어 일하기 좋고, 삶의 질도 높아져,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살맛 나는 품격 있는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민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민 기자> <저작권자 ⓒ 대한기자협회전북협회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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