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2건의 안건심의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은 11건으로,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박철원 의원),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소길영 의원) 등이다. 

최종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를 결산하면서 성과와 반성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익산시의회는 올해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손진영 의원이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장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최종 결정지었다. 

손진영 의원, 익산시 생활임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영등1동, 동산동)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익산시 생활임금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런데 “익산시의 2018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임금에 관한 고시를 살펴본 결과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24년이 되어서야 정상 반영됐다”고 질타했다. 

“우리 시는 2021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총 22,074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구 감소율”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제공으로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2016년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자료에 따른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 출연,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최영민 기자>